LH 땅투기 사태가 사람들에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모양입니다.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통령, 여야 정당이 모두 발본색원을 외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 화두가 '공정'인데 공기업이 나서서 이 공정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니 그 충격은 꽤나 큰 것이지요.
LH 땅투기 사태
LH 땅투기 사태에 대해 집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과거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대 공기업입니다. 하는 업무는 토지분양,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택지개발 등 국가의 토지 개발 및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최근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지정 예정지에 대거 토지를 구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그래도 최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도 못할만큼 집값이 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마당에 공기업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투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데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 탈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투기활동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 상승된 비용은 모두 신도시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일일 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하는 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더 윤리적인가
이번 LH 땅투기 사태를 보면서 과연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준법정신이 투철한가 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자칫 비윤리적인 행동이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거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늘 직원들을 단속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조심하는데 사기업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더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공기업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며 충격을 적잖이 받게 됩니다. 비단 LH만 그럴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주창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자행되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매일 정직한 땀으로 돈을 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감과 허탈함을 전해주게 될까요. 사회가 공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법을 수호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률을 정비하고 범법자들에게는 큰 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학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공기업 구성원들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려우면 사기업에게 좀 배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